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뒤 열흘 만에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적 하자를 인지한 뒤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한 윤석열이 강경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 연장에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