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 측에 대해 '전액 미반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18일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회수·회수 포기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한 이후, 비용 청구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는 상

8살 김하늘 양이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0대 교사 명모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명씨가 온라인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한 기록 등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포렌식 자료(전자 법의학 감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 등을 투입해 범

전라남도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벌목하던 50대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18일 오전 9시 34분쯤 담양군 수북면 한 야산에서 나무에 깔린 50대 남성 A씨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유지인 야산의 벌목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광신 집단 '지지안스'(Zizians)의 우두머리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메릴랜드주 경찰은 지지안스의 지도자로 추정되는 잭 라소타(34)와 이 단체 회원 미셸 자이코(33)를 전날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지안스는 지난 1월 캐나다 국경 부근에서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인 데이비드 말랜드가 피살된 사건과 버몬트,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5건의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말랜드 요원은 캐나다 국경에서 약 32㎞ 떨어진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1살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 학대 살해미수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인 50대 B씨와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퇴원한 A

술을 마시고 SUV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있던 자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18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한 삼거리에서 SUV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서 있던 자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언니인 80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동생인 70대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방향을 틀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는 1차선을 건넌 후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행인 37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특별수사단은 18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자정쯤 남양주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의도 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기부천사'로 불려 온 가수 송가인의 이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8살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

중남미 주요 한류 붐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한 여중생이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피해 학생이 교내에서 투신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된 가운데 멕시코시티 교육·수사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현지 한류 팬클럽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7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과 배우 이민호의 멕시코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Promesas MINOZ ARMY)와 멕시코시티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를 달리던 버스가 80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해 최소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17일(현지시간) 볼리비아 현지 일간 엘데베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라파트 남쪽 포토시와 오루로 지역 사이의 요카야 다리를 건너던 버스 1대가 800m 깊이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최소 3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이 지역에서 정기 운행되는 차량으로, 트란스산호세 소유라고 현지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소방당국이 크게 다친 어린아이를 구조하는 모습과 크게 부서진 버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일반 면회객이 싸우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5시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로 때리고 밀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당시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B씨는 지인 면회를 온 A씨가 현장을 지나가며 "시끄러워서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자, 들고 있던 태극기로 A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

부산에서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확인해 A씨가 지하철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A씨는 당일 저녁 6시 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씨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오전 11시 반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이보다 앞선 10시 반에 집회를 열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 측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감시하라" 등으로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자원시설에 부과된 29억 원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