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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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조사' 논란 항철위 독립안, 국회 소위 통과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셀프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셀프 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철위를 현행 국토위에서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항철위
  • 신안 증도 태양광, 신안군에 장학금 3억 원 기탁
    신안증도태양광이 장학기금 3억 원을 신안군 장학재단에 3년 약정으로 기탁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장학금 기탁에 참여한 신안증도태양광은 SK이노베이션 자회사로, 신안군 증도면 111ha 부지에 약 13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12-18
  •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년 만에 결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됩니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2025-12-18
  • 한국 쌍둥이 임신·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출산 편의주의 경계"
    한국의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 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 3천461명)로 증가했습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
    2025-12-18
  • '신생아 종이봉투에 유기 사망' 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2025-12-17
  • 이틀 만에 '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협박 신고…경찰 수색
    17일 오후 7시 4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 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
    2025-12-17
  • 신안 '햇빛 연금'·영광 '바람 연금'…부안군도 사업 추진
    전북 부안군이 서남권 해상풍력의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바람 연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정부가 해상풍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부안·고창해역에 14조 4천억 원을 들여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2020년 60㎿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이 마무리됐고 2030년까지 2∼3단계 시범·확산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안군은 태양광 발전 등을
    2025-12-17
  • 광양시 수소 산업 육성 포럼…기업·전문가 모여 정책 논의
    광양시 수소 산업 육성 포럼이 오늘(17일) 오후 2시 광양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민과 기업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광양시 수소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RE100 산단을 위한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 기술, 액체수소플랜드 국산화 개발 현황 등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습니다.
    2025-12-17
  • 전남 청소년 자치 치안 박람회 개최...안전 의식 고취
    전남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과 윤선도 홀에서 개최된 '2025년 전남 청소년 자치치안 박람회'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비롯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성과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1년 동안 범죄 예상 활동을 펼친 5개 팀과 우수 한 정책을 제언한 3개 팀에게는 상장도 수여됐습니다.
    2025-12-17
  • '석유화학 위기 극복' 여수경제인의 날 행사
    '제2회 여수경제인의 날' 행사가 오늘(17일) 오후 소노캄 여수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상공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여수상공대상과 여수 미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AI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어졌고, 여수상공대상에는 경영 부문 이현규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 지역사회공헌 부문 김종은 GS칼텍스 상무 등이 수상했습니다.
    2025-12-17
  • 전남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학교운영자율경비’ 항목 신설
    전남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운영자율경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학교운영자율경비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운영비안에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편성 규모는 3백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은 4조 4,410억 원으로, 올해보다 4,440억 원이 줄었습니다,
    2025-12-17
  • 광주 시민사회, 대표도서관 사고 '안전대책위원회' 촉구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를 맡은 광주시를 규탄하며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학동 철거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또다시 광주에서 반복된 중대재해는 광주의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붕괴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광주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5-12-17
  • 해남군의회 국도 1호선 땅끝까지 연장 건의안 채택
    해남군의회가 국도 1호선을 땅끝까지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도 1호선 종점인 고하도에서 해남 산이면과 해남읍, 송지면 땅끝을 잇는 약 90km 구간을 국도 노선으로 확충해 국도 제1호선의 상징성과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장 구간과 연계되는 주요 군도와 지방도도 국도로 승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2025-12-17
  • 대통령실·전남도 "전남 국립의대 2027년 개교 추진"
    전라남도와 대통령실이 전남 국립의대 2027년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2027학년도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될 의과대학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전남 동부와 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12-17
  • 李 대통령 "군 공항 무안 이전 환영…균형발전 계기"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발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군 공항 이전이 대화와 연대를 통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낸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험은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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