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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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온라인 초저가 국내 브랜드, 4개 중 3개꼴 '짝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입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여 위조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5-08-29
  • 지난해 아동·장애인·치매 실종신고 5만건...121명 아직 못 찾아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입니다. '실종아동 등'에는
    2025-08-29
  • 김건희 오늘 재판 넘겨진다...역대 영부인 중 처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깁니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만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습
    2025-08-29
  • '외가 문중 땅 꽃단지 특혜 의혹'...구복규 화순군수 불송치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꽃단지가 조성된 과정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군의회 의결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2025-08-28
  • 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
    2025-08-28
  • 내년 건보료율 7.19%...직장가입자 월평균 2,23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릅니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2025-08-28
  • "초등생 익사 배상"...광주시·광산구 '구상금 조정 결렬'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강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2025-08-28
  • 금은방서 3천만 원 상당 귀금속 절도…10대 2명 검거
    【 앵커멘트 】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10대들이 3천만 원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들은 하루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미나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화정동의 한 금은방입니다. 두 명의 남성이 진열장을 둘러보며 귀금속을 구경합니다. 금은방 주인이 팔찌를 꺼내 직접 채워주고, 두 남성은 꺼내놓은 목걸이를 머리에 얹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인이 한 남성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거울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남성
    2025-08-28
  • 전남 소아청소년과 공백 지자체 15곳...전국 최다
    전남 지자체 15곳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담양과 해남 등 전남 시·군 22곳 중 15곳에 소아청소년과가 없고, 전국으로 따지면 58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2천221곳이던 소아과 의원은 올해 2천187곳으로 준 반면, 전체 의원은 같은 기간 17% 넘게 늘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인력과 시설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08-28
  • '악취 논란' SRF, 9월 1일부터 3주간 가동 중단
    악취 논란이 일었던 광주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의 운영이 3주간 중단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악취 저감 설비 추가 설치와 보수 작업을 위해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 시설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가동 중단 기간 동안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총 1만여t의 쓰레기는 인근 매립장에 직매립할 계획입니다.
    2025-08-28
  • 올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불투명'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당초 예정이었던 8월 말에서 올해 말로 늦추기로 해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항행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무안공항을 재개항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유가족들로부터 참사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몰아가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최종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하려는
    2025-08-28
  • 제철 민어 역대급 풍어...서민 식탁으로 돌아왔다
    【 앵커멘트 】 지난달에 거의 잡히지 않던 보양 생선 민어가 이달 들어 역대급 풍어를 이루면서 폭염에 찌든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때 1킬로그램에 7만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도 2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민어로 가득한 위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밤새 신안 임자 해역에서 잡아 올린 민어가 경매에 부쳐지는 송도 위판장. 폭염에 행여나 상할라 얼음이 잔뜩 올려진 대형 민어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 스탠딩 : 고익수 - "제철 민어가 두 사리 연
    2025-08-28
  • [단독]성폭행 대학교수의 궤변 '낭만을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
    【 앵커멘트 】 현직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수는 헤어진 여성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타더니 두리번거립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겨둔 모습입니다. 50대 대학교수인 A씨는 공구와 테이프를 챙겨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 싱크 : - "(수사기관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여기 CCTV 한 번 확인한 적
    2025-08-28
  • 음주 근절 서약서 쓰고 만취 운전한 경찰 '강등 정당'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쓴 이후 만취 운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 50분쯤 나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음주운
    2025-08-28
  • HIV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20대, 법의 심판대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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