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구속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보복범죄가 최근 3년 새 43%나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3년 새 43%나 급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