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 얼굴을 공개적으로 가게에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의 한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는 글과 함께 어린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긴

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민원인의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 등·초본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

전 아내에게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

전남 해남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 시설물을 충돌하고 뒤집히면서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28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13번 국도 램프 구간(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곳)에서 69살 A씨가 몰던 그랜저가 차량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가 뒤집혔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A씨를 비롯한 탑승자 4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복 #전도 #졸음운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모른 채 파출소를 찾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 반쯤 '잘못한 일이 없는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도봉파출소를 찾았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에게 "형사에게 자꾸 전화가 와서 기분이 나쁘다"며 "출석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A씨는 A급 수배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8일 오전 1시 15분쯤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에 있던 1t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목격한 인근 펜션 주인의 신고로 출동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난 차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 신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화재 #캠핑카 #화물차 #개조 #사망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112에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는 이들 중 한 명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전날 근무를 마치고 근무 시작 전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주먹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이날 오후 8개 기동단 대장을 모아 의무

귀금속 가게에서 금팔찌를 사는 척하다 착용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부산 중구 한 귀금속 가게에서 금팔찌를 사는척하며 착용하고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씨는 이미 500만 원 상당 금팔찌를 판매해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사고 #절도 #금팔찌

27일 오후 1시 50분쯤 동해상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 부사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사격 목표물을 예인 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진행 중인데, 고인은 이 훈련이 아닌 고속정 2척이 참가하는 별도의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군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전남 여수시청 직원이 바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여고생을 구조했습니다. 25일 오후 2시 40분쯤 여수시 국동항에서 18살 고등학생 A양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당시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에 있던 심대원 실무원은 A양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심 씨는 5분여 만에 A양과 함께 무사히 바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양은 이날 바다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양을 자살예방센터로 인계했습니다. 심 실무원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

70대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후진하던 중 호수로 추락했습니다. 27일 낮 1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호수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승용차 안에는 70대 부부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동승자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호수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호수 #후진 #승용차 #

광주광역시 한 간부 경찰관이 근무시간대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의 근무 태만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일할 당시 근무지를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해 수영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A경감의 근무(외근) 기록을 토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고,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광주경찰청 #근무태만 #무단이탈 #징계위원회

미용실을 찾은 해양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23일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던 7살 아이의 호흡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먹고 있던 사탕이 목에 걸린 겁니다. 옆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급하게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용실을 찾은 목포해양경찰서 지도파출소 소속 조한석 순경은 아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조 순경은 아이를 안은 채 가슴 압박을 이어나갔고, 20여 초 만에 목구멍에서 사탕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벌목 작업에 투입된 50대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습니다. 27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인근 벌목현장에서 한국전력 직원 51살 A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전선에 걸쳐진 소나무를 제거하다가 나무가 A씨를 덮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벌목 #전선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따지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회식이 끝나고 귀가한 뒤, 이에 불만을 표시한 아내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내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폭행 #장애 #남편 #아내

전북 장수에 이어 울산에서도 씨수소 정액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울주군 언양읍의 한 축산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라진 씨수소 정액 샘플은 총 60회분으로, 시가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씨수소 정액을 일반인이 처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으로 미뤄, 축산업 관련 지식이 있는 이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

온라인 인기 게임 승률을 높이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팔아 모두 212차례에 걸쳐 420여 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이용자(유저)와 경쟁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개당 1만 8천 원에 판매하기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60대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22년 11월 우연히 만난 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B씨에게 A씨는 "월급을 나에게 달라"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남까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간, 성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