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68살 A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의붓어머니 70대 이 모 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군의 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40대 남성 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더 수사한 결과 직접적 범행 사유는 금전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현직 초등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달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 주던 A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몸을 더 건드리지 말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이 대학 측은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돌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버스는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무부 출입

농촌 마을을 돌며 노인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한 뒤, 집주인의 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철원군과 경기 의정부시 농촌 일대를 돌며 70~80대 노인들의 집만 골라 5차례에 걸쳐 현금 484만 원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CCTV가 없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한적한 농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이 통장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습니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1일 저녁 7시 22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기숙사 삼거리에서 40대 배달기사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마을버스와 충돌해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마을버스가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B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 때문에 차량 전조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불법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체육회 간부가 시체육회 직원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 체육회 직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당시 인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고양이 사체와 피가 묻은 옷가지 등을 인근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한 대학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을 본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

새벽시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2일 새벽 5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의 한 요양병원 4층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요양병원 직원이 화장실 수돗물로 진화해, 불은 화장실 벽면과 세탁기 일부를 태운 뒤 1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화재 #요양병원 #세탁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운동부 여학생을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송치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인질글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11일 낮 2시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3시간여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20대 남성은 과거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설득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만일의 상황

다른 사람과 팔짱을 꼈다며 전 애인을 감금한 뒤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납치해 영암 금정면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술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A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10년 이상 동거해온 사이로, 최근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

동료에게 고백을 했다 차인 뒤 7개월 동안 40차례에 걸쳐 연락을 계속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직장 동료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 연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라"고 전했습니다. A씨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경정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광산서 수사과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보내 A경정이 광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결재 이력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정은 광산서 수사과

사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불륜 사실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상담 과정에서 A씨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주

가짜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지난달 3일 고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30돈짜리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9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달 동안에 걸쳐 전주, 익산, 세종 등지의 금은방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가짜 금목걸이에는 금은방 주인들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금 순도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새벽 1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3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 여성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 응급처치를 받던 피해 여성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