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도별 지방 각 거점 도시에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교육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

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직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21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알리며 "전한길을 품어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에 개입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굉장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전당대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전한길 TV'를 구독하는 구독자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건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2023년 8월 초 작성된 해병대 파견 방첩사부대장의 동향 보고 문건을 넘겨받았다.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후 4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심문은 중간에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을 1시간 10분 가량 가진 뒤,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습니다. 오전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도 구치소 방에서 안 나가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 심리로 내일 오전 10시 15분 열립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그 구속적부심에는 윤석열이 나가겠다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와 강제구인을 거부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완전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연장시켜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법꾸라지, 왕법기술자다"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신청했을까요?"라고 황당한 듯 되물으면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조선호텔 갔습니까? 롯데호텔 갔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길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