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습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한 후 9시간 반 동안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법부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심판이 (애초) 보다 더 명료하게,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9일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다',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을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는 등 재판이 길어지자 윤 내란 재판 결심만 13일로 추후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 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결심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일 자정을 넘겨 10일 새벽까지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습니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자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증거조사에 이어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 측 구형과 피고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재판 마무리를 결정한 만큼 심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오전 증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요약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공화국을 공격했는데 무혈 진압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정리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오늘(8일) 방송된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다',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피해망상에 음모론까지 들어온 발작적 망상적 계엄이다. 이분이 군대 안 간 게 치명적이다. 술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총을 잡아보면 총을 가진 집단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견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 "제가 어떻게 부부간에 있던 일들을 다 알겠습니까마는"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통제할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인물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방송된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동지적 관계 같은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통제할 정도의 세밀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열흘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1월 말 대통령 관저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시가 있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찾으셔서 올라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인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을 앞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재광 앵커: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2025년에는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구속, 수감, 사면 복권 그리고 대표 다시 취임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엄청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혹시 사자성어 같은 걸로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조국 대표: 정말 개인적으로는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 개인보다는 나라일 것인데 제가 뭐 사자성어 말씀하시니까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낡은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통일교 시설에 한 번 구경을 간 적은 있지만 천정궁인지 뭔지는 잘 몰랐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그걸 보고 제가 웃었다"며 "나경원 의원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아주 비겁한 변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3일) 방송된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형사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은 대중과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이 없다고 생각한.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 즉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는 너무 간단한 답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추가 구속을 자초한

▲유재광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뉴스와 이슈의 중심인물을 만나보는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 진행을 맡은 유재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새해에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KBC 뉴스메이커 첫 손님은 검찰개혁 등 여러 개혁 현안과 중요 정치 고비마다 결단과 강단 강력한 전투력으로 '전투 토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 하마평에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을 재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에서 최대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