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했는데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LPGA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JTBC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중계를 거기서 하는 모양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JTBC 골프 채널에서. 진짜 아름다워요. (골프장이요.) 예. 그리고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g

광주시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손실 보상 중재를 두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 중재 금액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측이 주장하는 637억 원과 광주시의 2,1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며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만큼 실질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포스코이앤씨는 추후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기손해 발생액 부분에 국한해서 협상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의 과열이 한강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봉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이자 집값폭등 시즌2", "시장 메커니즘과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잼통령의 시래기 언급, 전남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쓰셨던데 이거는 이 대통령이 '냉부해' 나와서 말씀하신 거 관련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신정훈 의원: '잼통령', 제가 일반 국민들이 쓰는 용어를 좀 썼는데. △유재광 앵커: '잼통령'이 뭔가요? ▲신정훈 의원: 이재명 대통령 애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시래기, 냉부해 출연한 걸 가지고 마치 국민들의 일상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홍보에만 치중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라며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만약 김건희 씨가 이 물품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금을 산출해 봤더니 약 7,900만 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적 처벌 여부와는

전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전국의 복종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115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북도 27건으로 23.5%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9월 29일∼10월 1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것입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보성군과 보해양조는 오늘(15일) '보성 녹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보해양조의 잎새주는 국내 최초로 보성녹차를 활용한 녹색 콘셉트 소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됩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 판로와 혁신 기회를 창출하며 보성 녹차의 산업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전국 녹차 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녹차 산지로 연간 약 5천 톤의 생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한 징벌 행정이 지역방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가 총 2억 250만 원 부과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역과 중소방송사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은 장비·인력·비용 모두 취약한 데도 작은 실수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의무를 강제한다면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어민 보호보다 수협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민이 납부한 보험료는 1,539억 원이지만, 어민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584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만 1,452억 원에 이르러 보험금보다 많았고, 수협 임직원 성과급은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공공기금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쿠팡의 수수료는 10%가 넘고, 정산 주기는 60일에 이릅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로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연륙섬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의 수수료가 10.6%로 경쟁사에 비해 3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산 주기는 60일로 타사의 20배에 이른다며 쿠팡을 통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이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빠진 채 대검에 보고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저와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유치 혐의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혐의 등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검, 부인은 법원.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