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

최근 연이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한 카카오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박글 게시자는 전날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폭파 협박 대상에 네이버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는 본사 근무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로 전환하거나 재택 근무를 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처음 만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환에 걸려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A씨가 낳은 여자 신생아가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면대에는 당시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이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3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리고, 청양고추로 눈을 문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옆자리 손님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 식당에서

제주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 등이 수색 중입니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경찰과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 명이 대피했고 자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를 겨냥한 폭발물 관련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도 경기 성남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전라남도가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돼 2026년 국비 6,4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는 김 산업을 비롯한 해양관광, 항만기반 구축, 해양수산기후변화 대응 등 전남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요 반영 사업은△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계용역 35억 원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4억 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7

전남 목포시가 공영버스 표준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한 공영버스 디자인을 시내버스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영버스 디자인은 '목포시 공영버스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의 정체성과 대중교통 이미지를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표준디자인은 해양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역동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물결 그래픽을 적용했으며, 목포의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신안증도태양광이 장학기금 3억 원을 신안군 장학재단에 3년 약정으로 기탁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장학금 기탁에 참여한 신안증도태양광은 SK이노베이션 자회사로, 신안군 증도면 111ha 부지에 약 13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됩니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한국의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 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 3천461명)로 증가했습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17일 오후 7시 4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 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

전북 부안군이 서남권 해상풍력의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바람 연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정부가 해상풍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부안·고창해역에 14조 4천억 원을 들여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2020년 60㎿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이 마무리됐고 2030년까지 2∼3단계 시범·확산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안군은 태양광 발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