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최하위

광주지법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 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약취와
유인범죄가 68.8%로 가장 낮았고,
선거사범과 사문서 범죄 등은 95%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