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임대주택 지방세 비과세 반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를 추진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한 해만 국가의 정책목적을
위해 지방세 15조원 이상이 비과세*감면된 상황에서 또 다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난 등 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세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