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허위영상물 피해자 74%가 10 청소년" 입법 대응 절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기준 10대 피의자가 무려 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라인 과다 이용,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 모두 심각하다"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