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기준 10대 피의자가 무려 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라인 과다 이용,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 모두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호주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법', '사이버렉카 수익 몰수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 입법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실태가 공유되고,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변호사는 각각 사이버폭력 피해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종효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정부·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3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과 양기정 초등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과장이 패널로 나서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가와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차단과 피해 회복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학습과 소통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도가 제도 개선을 앞지르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상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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