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의사인 A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 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

유부녀에게 과거에 몰래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2024년 피해 여성에게 해당 영상 캡처본을 보내면서 현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이미 결혼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300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

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체중이 유지됐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범 23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중 차량에 치인 20대

경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공무직 사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기숙사 학생 5~6명이 냉장고 등지에 보관해 둔 식료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입니다. A씨는 학생들이 보관해 둔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자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A씨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지 여대생의 인터뷰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민족우호대학에 다니는 28살 여성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적응 프로그램 참여차 전투 지역에서 15㎞ 떨어진 쿠르스크 지역 '크롬스키 비키'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북한군의 언어와 문화, 일상적 적응을 위해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면서,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울산의 한 주택에서 신체 일부가 불에 탄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2분쯤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꺼진 것 같은데 (사망자가)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주인이 인기척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하체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등 집 안에 있는 일부 물건도 불에 탄 흔적이 있었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A교수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이후 A교수가 교단에 복귀했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제주 해안에서 코 등 머리 부위에 낚싯줄이 칭칭 감긴 채 숨진 바다거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에서 올레길 탐방객이 북촌리 해안에 바다거북 사체가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제주해경 확인 결과 몸길이 84㎝의 바다거북은 코 등 머리 부분에 낚싯줄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거북의 종은 푸른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몸의 일부에서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제주도에 사체를 넘겼으며 추후 사인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졌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

할머니와 자신을 수년간 폭행한 할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23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할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과 할머니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노르웨이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27살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를 전날 밤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이비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회이비와 처음 만난 2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회이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는 현

오피스텔에서 마주친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쯤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인 전날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오피스텔 복도에서 마주친 뒤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