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씨에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에 걸쳐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6)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입니다. 재판부는 박

또래 여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집단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구속기소 된 다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이

1년간 수백 건의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3일 낮 1시쯤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신고를 번복했습니다. 이후 30여 분 만에 "살고 싶지 않다"며 다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극단적 선택은 할 생각은 없고 외로워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차례 경고 조치에도 허위신고를 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린 뒤,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

재벌 3세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모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불을 지른 뒤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의선상에 올려놨던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이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0시쯤 서울시 종로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외국인 여성의 얼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온 외국인으로, 얼굴과 손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오전 10시 48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한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흉기 #직장동료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

하반신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육교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려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로 관악구의 한 육교를 돌아다닌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

화장장 창고에서 금니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여수 영락공원 창고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장장 직원이 창고를 정리하던 중 상자 안의 금니 10여 개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10여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 있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금니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화장장에 보관된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영락공원 #금니 #시신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 14일 밤 9시 반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46살 최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9월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선우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 도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시 황선우의 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전남경찰이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전광판 사업 중 76%를 특정 업체가 독점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광판 설치 예산 61억 원 중 52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계약 비위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전국교직

설날 새벽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쯤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버지의 흉기에 얼굴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자신이 다니던 건설업체 대표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건축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전 해고된 뒤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 죽이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협박 전화를 받은 사장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포감을 일으킨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