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쫓아가 10대들 흉기로 협박한 30대 항소심 감형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 거실까지 들어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0시쯤,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윗집에 있던 15살 B군이 문을 열자 문틈 사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