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정당, 극우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내란 미화, 내란 선동, 헌정 파괴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격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전문>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극우와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을 내세워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헌법과 민주주의, 민생경제가 붕괴됐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습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 대표는 글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박 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생, 약침 시장 절반 독식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이후의 심평원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년 2월 21일 자로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관저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층에 다다미를 깔고 히노키탕을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했으며,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사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모두 21그램이 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 사실을 공개하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6시 51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3개월 만의 조사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조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세 번째 불응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던 중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했다"며 "김건희 특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유치 혐의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혐의 등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검, 부인은 법원.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수용 중이며, 이번이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명절입니다. 교정 당국은 올해 예산 문제로 별도 명절 특식 없이 백설기와 과일 등 간단한 음식만 제공하며, 실외 운동 시간도 운영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에 미니치즈빵·삶은 달걀 등을, 점심과 저녁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소고기뭇국 등을 배식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아침 두부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매운국과 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때 대통령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기미상궁’ 논란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논란은 윤석열은 감옥에서도 완전히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냉소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구치소 안에서 밥까지 그 옛날 조선 시대에 기미상궁 있지 않습니까. 은수저로 음식을 먹으면서 독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