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보상법에는 신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거나 폭행, 구금, 고문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8년 12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감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14일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상가 건물 철거 중 건축 잔해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초 해체계획서에는 3층 천장 슬라브와 3층 벽체, 3층 바닥 슬라브 순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벽체를 제거하지 않고 바닥 슬라브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가 해체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당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적발해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광주 남구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잔해가 떨어진 충격으로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친엄마인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신생아는 지난달 중순부터 구토 증상을 보여 지난 3일 아동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에 5~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27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광주·전남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길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 9시쯤 대부분 그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0.1mm 이하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화순 12도, 나주 13도, 광주 14도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길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 9시쯤 대부분 그치겠으며, 강수량은 0.1mm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화순 12도, 나주 13도, 광주 14도, 목포 15도 등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와 여수 22도, 광주 27도 등 22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광주 전남 모두 좋음 수준이며, 바다의 물결은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6건도 오는 6월과 7월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은 916명으로,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943억여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3일과 7월 7일에도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6건이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선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의 지인들도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A씨와 함께 클럽을 다녀온 동행자 4명 가운데 3명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약 복용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숨진 A씨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클럽을 들어가기 전 다른 장소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클럽 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나머지 지인 1명에

여수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이 시각 현재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에 쌓여있던 폐페인트 300톤에 옮겨 붙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한 시간만인 오전 6시 반쯤 초기 진화를 마쳤으며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면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뒤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의 1차 부검에서 사인이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클럽을 다녀온 뒤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행했던 A씨의 친구 2명 등에 대한 마약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뒤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의 1차 부검에서 사인이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국과수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을 다녀온 뒤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A 씨의 혈액 검사에서는

전남의 한 군수 후보가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남 모 군수 후보가 지인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친족을 제외하고 후보자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전남 모 군수 후보가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남 모 군수 후보 A 씨가 지인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친구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냈을 뿐, 금품 살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친족을 제외하고 후보자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A 씨 등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안을 노조원들이 반대해 또다시 파업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결정된 임금 3.9% 인상안에 대해 노조원 1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표가 40여 표 더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노위의 조정이 이미 성립돼 임금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없는만큼 오는 9일 사측을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안에 노조원들이 반대하면서 또다시 시내버스 파업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결정된 임금 3.9% 인상안에 대해 노조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표가 40여표 더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노위의 조정이 이미 성립돼 임금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없는 만큼 파업 등 쟁의행위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오는 9일 사측을 다시 만나 가능한 대안에 대

【 앵커멘트 】 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났던 화정동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201동 외에도 나머지 7개동까지 모두 철거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재시공을 마치는데 까지는 70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몽규 HDC그룹회장이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단지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싱크 : 정몽규/HDC그룹 회장 -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

광주의 현직 경찰관이 제주도에서 남의 브로콜리 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광주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8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밭에 들어가 브로콜리를 따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수확이 끝난 밭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B씨를 말리기 위해 함께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밭은 수확이 끝난 상태였으며, 피

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오늘(4일) 'HDC현대산업개발 추가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예정자의 요구대로 화정아이파크 1·2단지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정한 철거와 준공 기간은 약 70개월입니다. 정 회장은 화정동 사고 이후 4개월째 지났지만 희생자 보상 외에는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가치와 회사의 신뢰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자책했습니다. 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