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3만 명 넘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모두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모두 3만 400명이 전세 사기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