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공사의 정부 분담률 재협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 간 분담 구조가 조정될 수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의 부담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라며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데려온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 쇼"라며 "정부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송환은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의 첫발"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캄보디아 한인 송환 '여진'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이번에 캄보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초대형 진화헬기인 S-64가 미국 부품 수급 지연으로 장기간 출동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장비가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림청 자료를 공개하며 "S-64 헬기 2대가 6개월 이상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이는 사실상 국가적 대응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이어졌으며, 피해 면적은 약 9만 9천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추진한 실패 사업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석유공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매국적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건 당사자보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다니"라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위법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건 명백히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라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당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2%로, 직전 조사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가장 최근 조사(지난달 29일∼이달 2일)에서 4주 만에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1.3%p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대부분을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해, 최근 배춧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정감사에서 "aT가 지난해 9월 배춧값 급등에 손을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지난해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 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천∼3천 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입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방식 확정과 선출직 평가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기존의 경선 방식에서 변화가 예상되면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후보 자격 심사 기준입니다. 컷오프 최소화 방침 속에 후보 자격 심사가 사실상 사전 컷오프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단체장과 지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정당, 극우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내란 미화, 내란 선동, 헌정 파괴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격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전문>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극우와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

내란죄 수사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러니까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고 사법개혁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미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보면 한덕수 박성재 두 사람의 행위가 결코 더 가볍다고 할 수 있겠냐"며 "그러니까 국민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출국길에 "방산 4대 강국이란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초대형 방위 사업의 경우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적 결론이었다"며 "금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