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종을 행정수도로...원포인트 개헌해야"

작성 : 2025-12-21 17:20:01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화 된다"며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신당은)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20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법을 그대로 받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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