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버려야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보도를 자주 해 드렸는데요.

최근 전라남도가 밝혀낸 농림사업
보조금 부정이 백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탭니다. 보조금을 공짜로 여기는
농민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할 듯 싶습니다.

안승순 기자의 보돕니다.

농림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우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습니다.

일가족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가족관계부만 챙겼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 두 곳의 법인이 5년간 무려 열차례 이상 지원받은 것은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받고 지은 시설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먼저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도
부실을 키웠습니다.

<스탠드 엎>
무엇보다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눈먼 돈, 공짜라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젭니다.

보조금은 융자와 달리 무상으로 제공돼
농민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중복,편중,특혜를
없애기 위해 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방옥길/전라남도 감사관
"중복으로 해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관리를 해서 보조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10여년 전 정부가 무려 42조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역시 눈먼 돈의 잔치로 끝난바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가 또다시 소홀할 경우 잇따른 FTA체결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보상금도 결국 눈먼 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