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민주화운동 부인 행위 처벌 법률 제정 추진

작성 : 2013-05-23 00:00:00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5.18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반인륜 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5.18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여러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 집단살해 등의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오천피' 공약 달성 李대통령, ETF 수익률 '대박 났네'...2천700만 원 평가익 추산
  2. 전기요금 왜 오르나 했더니...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 무더기 기소
  3. 코스피 사상 첫 5,000선 돌파...반도체주 활활
  4. 달러-원 환율 1,465.90원 기록...트럼프 다보스 발언에 '셀아메리카' 진정
  5. GGM 올해 첫 신입사원 공채 50명 모집에 1,600명 몰려
  1. 한강 作 '작별하지 않는다'...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최종후보
  2. 쌍둥이 판다 中 반환에 日 '눈물바다' 되나...54년 만에 판다 없는 나라 돼
  3. 트럼프 "노벨상 안 줬잖아...순수한 평화 의무 없어, 그린란드 통제할 것"
  4. 블룸버그 "원화 약세에 한국 대미 투자 연기"...외환 시장 부담 고려
  5.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미·EU 무역전쟁 위기...금은값 사상 최고치
  1. 친구 '전 연인' 이름 넣어 노래 부르다가...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2. 비탈길 주차 어린이집 버스 미끄러져...70대 운전자 막으려다 숨져
  3.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무면허 상태로 3㎞ 오토바이 운전
  4.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5. '尹정부 임명' 인천공항공사 사장 "李대통령, 차라리 저를 해임하라"
  1. 검사는 무슨 금테 둘렀나...신장식 "검사들, 상상도 못하겠지만...그냥 일반 공무원 만들어야"
  2. "통합행정기구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현 광주시청사 활용"...전남도, 합의한 바 없어
  3. 신장식 "이혜훈 첫 출근, 딱 보고...아 이거 굉장히, 네발로 기어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4. 군경, '北무인기 침투' 피의자 3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윤 대통령실 근무"
  5. 李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정청래 "친명이고 친靑입니다"
  1. "광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주세종이 밝힌 '이정규호'의 반전 카드
  2. 광주FC "지더라도 '광주답게'...파이널A 진입"
  3. KIA, 일본서 2026시즌 담금질...25일부터
  4. "불펜 약점 지운다" KIA, FA 김범수·홍건희 영입...스프링캠프 합류
  5. "같은 실수 반복 없다" KIA, 2026 시즌 전략 세미나로 반등 준비
  1. '짧지만 강렬했던 15분' 타면 즐거워지는 '馬술'
  2. "변기에 물티슈 버리지 마세요"...막힌 하수관로 뚫는 데 연간 1,000억 원
  3. 광주 수완동 주민이 기록한 '수완 이야기' 출간 화제
  4. 말띠 승마인에게 '승마'란? 교감의 스포츠
  5. 광주 KBC 베이비&키즈페어,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