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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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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우려 반영했나..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등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거듭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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