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이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규정했듯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게 사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 이거는 참 국민의힘 제1 야당의 당대표와 그 가족이 악플러였나. 좀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의견은, 정치적 의견은 다를지라도 당 대표, 제1 야당,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정치적인 어떤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개 악플러에 불과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엊그제 있었던 그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발언 내용이 "상황이 여기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중계는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립니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 주장하는, 역시 용산 근무 이력을 지닌 30대 남성 B씨와 비슷한 시기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인물입니다. TF는 A씨가 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尹 "대한민국 지배, 어둠의 세력 있어...이리떼들 내란몰이 먹이 돼"...본인을 '순교자'로 생각 '주옥(珠玉)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슬과 옥. 글이나 말이 구슬과 옥처럼 아름답고 영롱하고 빼어날 때, 가치가 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주옥같다. 근데, 개인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윤석열 내란 계엄의 본체는 권력을 장기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집단이 그 본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김건희다. 김건희가 숙주"라며 "김건희와 그 주변에 포진해 있던 내란 뿌리를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만 처단하고 끝나면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된다.. '윤석열'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을 움직이게 했던 그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장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고 본다"고 냉소를 섞어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섞어서 '장동훈'이라 부르면서 "제명을 한 장동혁이나, 자기 가족이 저지른 당게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는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고 냉소했습니다. "제명을 잘한 건가요?"라는 진행자 확인질문에 박 의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A씨를 30대 대학원생으로 소개하며 A씨가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 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 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가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사실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오늘(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은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 키운 겁니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면서 괴물을 키웠죠. 박근혜 사정 정국에서 영웅처럼 대접을 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검증 없이 받아들여서 마치 '보수의 대통령'인 것처럼 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 1심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서해피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다"며 이같이 자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잘하고 있다. 윤석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