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2차 구속에 대한 항의성 불출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이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이후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차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이후 124일 만의 재구속입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1차 구속 때와 달리 이번엔 보통 재소자와 똑같이 이른바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수의를 입고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광역시의원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의 재구속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특히 훼손되었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법부와 검찰 등 권력에 의해 사법질서가 농단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동안, 광주 시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오늘, 특검의 신속한 대응과 재판부의 결단으로 정의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는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수감이 결정된 데 대해 광주·전남 시도지사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박정훈 대령은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이라고 적으며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더위를 언급하며, "오늘도 길거리에 시원한 물 더 뿌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제 비로소 정의가 다시 실현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김 지사는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는 버젓이 거리를 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을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과거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 조 특검은 대기업 및 정치권 수사로 이름을 알렸고, 윤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던 두 사람은 2019년 검찰총장 인선을 계기로 갈라졌습니다. 당시 연수원 선배였던 조 특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등 외환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혐의 수사는 이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빌드업' 단계라는 의혹이 짙어 수사 당위성이 큰 데다 한반도를 화염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었던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에 이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제10차 공판을 엽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되었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0일) 새벽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입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구속이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날 오후 2시 22분부

12·3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 22분 시작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1분쯤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밴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오늘 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6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됩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의 일환입니다. 다만 핵심 혐의로 거론되던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이번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이제는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사안입니다.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우리기술의 시세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