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조선왕실 공예품 등 국가유산에 이어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공공재 사유화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부부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윤형근, 김창열 화백 등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고가 작품 95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14일)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이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대여 목록, 대통령비서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공문 등을 제출받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4일 특검팀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통일교 측이 산하 지구들과 유관 단체를 동원해 이 같은 규모의 '교인 집단 입당'을 조직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5개 지구 가운데 경기·강원권에서 350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뒤 문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출석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일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나서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던 방어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최근 선별적 재판·특검 출석 배경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에는 특검도 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선별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을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이어졌고 이후 조서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조사 내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했고 영상녹화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물었다.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여파가 이른바 검난 조짐까지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김 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전 씨에게 국세청장 임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등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인단과 짧은 면담을 가진 뒤, 10시 2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는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검 사무실 앞에 자리를 잡고 '살인 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부터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지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현장 안전,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도 공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법사위원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뇌물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일 SNS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불과 100일 만에 6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먹고 자고 입는 완전 면세 수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영치금 내역을 제출받아 누가 돈을 보냈는지, 뇌물 공여자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 예정 시간(오전 10시)을 10분가량 남겨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을 체포하려던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영장에 없는 지역을 수색했다"며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박상현 부부장검사는 "영장 집행 경로일 뿐 수색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고, 재판부는 결국 "논쟁을 중단하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 사건을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가져갔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나오지 않을 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