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순사건 유족 변호사가 국가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보상금은 유족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국가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족은 KBC 취재로 확인된 사례만 3건입니다. 유족 3명의 보상금 규모는 7억 2,000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억 원만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여수·순천 10·19사건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족과 정치권에서 즉각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여순사건 변호사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배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변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3년 말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1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광주은행 직원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19일 광주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역개발 관련 부서 직원 A씨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출금 이자 등 10억 6,400만 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9억 90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손실 처리할 예정입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이자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는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PF 대출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천만 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 차례 팔아 2,112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 경비 수천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두고, 경찰이 예산 목적 외 사용이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해외출장 경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북구 의회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으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지급받은 4천여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출장 경비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산으로 구

부산교육청의 위탁 교육기관인 한 대안학교의 운영자가 교육청 지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자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인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의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등 6억 7천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족 2명을 허위 교사로 등록해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거나 급식비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과 관련해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2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토스뱅크 재무 조직 팀장 A씨는 지난 13일 약 2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다른 팀원들의 접근 권한을 위력으로 받아낸 뒤 토스뱅크 법인 계좌에 있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스뱅크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14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을 파악하고,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토스뱅크는 감독 당국에 상황을 보

회삿돈을 꺼내 코인에 투자한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꺼내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2억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

고객 예금 15억 원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지난 A씨는 2002∼2023년 모두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광주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48살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5년 간 이 아파트의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서류를 위조해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자신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7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1,500여 세대 규모의 광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40대 경리 A씨를 지난 6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10개월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총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지난 5일 A씨는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은 통장 내역을 확인, 범행 정황을 파악

군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급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1년여 동안 564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대 내 자금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의뢰인의 공탁금 일부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횡령 혐의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 B씨의 공탁금 1억 2,000여만 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21년 A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A씨가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빼돌린 공탁금을

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12월까지 허위 출장 등으로 실제 출장 여비보다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