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테러 세력과 경계가 흐릿해지고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과 같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에 가장 좋지 않은 DNA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연행된 뒤 안심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와 고용 한파가 차갑다.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며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추가경정예산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지지자 수십 명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이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폐쇄된 무안공항의 활주로에 대한 폐쇄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일(20일)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주장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GM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을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내에서 집회 활동을 하는 노조에 자제 요청을 한 사측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측은 분석했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뒤 법원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일부 지지자에 대해 "무관용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서 폭도들을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가 주도한 비상 행동 측도 "내란을 선동하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겨 이익을 얻으려는 내란 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

광주·전남 시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뿐임을 전 세계에 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한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환율은 위기관리 수단을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