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제자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제자가 갈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관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중지해달라는 영광군의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영광군의원들이 제기한 원자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영민 의원 등 영광군의원들은 영광 군민의 동의 없이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한다며 법원에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빛4호기 재가동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 시급하게 가동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빛원전이 주민과 약속한 7대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재가동 전에 요구사항을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놓고 정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는 모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하기로 했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경우 월례비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노조 36명을 입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무단 통행 건수는 모두 138차례로, 통행료만 139,100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배기열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며 "법관들은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을 유념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태 신임 광주지방법원장도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들의 평가에 서운해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노력과 그 과정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

아파트 건설 승인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2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2018년 1월 광주 북구 용봉동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진출입로 등 도로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A산업개발이 2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행사는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시행사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승인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2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아파트 건설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A산업개발로부터 약속받았던 기부 채납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월 용봉동 일원에 370세대 규모로 승인됐으며, 승인 당시 아파트 진출입로 27m와 진출입에 필요한 기존 도로 확장 도로 117m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마친 뒤 지난 2020년 10월

【 앵커멘트 】 특전사 동지회의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를 놓고 5월 단체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특전사 동지회 초대 행사를 취소하라고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반면 합동 참배를 추진한 공법단체 2곳은 반대 의견을 낸 오월어머니집을 찾아가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경찰의 만류로 물리적 충돌을 빚어지지 않았지만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특전사동지회의 5.18 묘역 합동 참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놓고 찬반 양측이 한바탕 몸싸움을 벌입니

【 앵커멘트 】 적자를 이유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받아놓고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했던 지역 농협에 대한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나주의 지역 농협들도 혈세를 지원받은 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나주 지역 쌀을 도정하고 수매하는 나주 통합RPC는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의 영향으로 37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났습니다. RPC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나주 지역 농협 4곳이 적자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나주시에 어려움을 호

대가를 받고 구청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8년 10월 광주 광산구청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산구청 공무원 B(4급)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의 공장장이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9시쯤 20대 중반의 노동자 A씨가 1.8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제조업체 공장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외교부가 요청한 것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려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절차적 명분을 갖추려는 마지막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중태에 빠졌던 20대가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가정집에서 불을 질러 모친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중태에 빠졌던 20대 남성 A씨가 오늘 새벽 3시쯤 숨져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외교부가 요청한 것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려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절차적 명분을 갖추려는 마지막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을 방해하고 그 이유를 묻는 민원 질의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은 외교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면담을 요청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라며 "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중태에 빠졌던 20대가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 A씨가 오늘 새벽 3시쯤 숨졌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불길이 치솟아 A씨의 어머니가 숨지고 A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길 가던 모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A씨는 일명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그의 인상착의가 담긴 CCTV를 본 경찰이 퇴근길에 A씨를 발견하면서 범행 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에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온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55명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해외 체류 기간에도 IP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취업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악의적인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가 구직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토익 등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광주 북구는 관내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등 어학시험 5종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544종의 응시료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연간 20만 원 한도로 실제 납부한 응시료만큼 2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총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1천 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희망자는 시험 응시 이

계열사를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지역 대형건설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행법상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A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과 관련해 경찰에 5곳의 건설사의 수사를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의 경우 A 건설사 외에도 다른 건설사 1곳을 추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

광주 전남 경찰들이 경찰청의 인사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ㆍ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번 상반기 총경 인사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들이 복수직급제로 늘어난 경정급 업무에 배치된 것은 보복성 인사라며 총경 인사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발표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두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를 '한직'으로 발령한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역량 자질은 물론 공직관, 책임의식 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