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사립대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고, 올해는 상당수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며 등록금을 인상해 정책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립대는 기존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기존 법정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 구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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