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포함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올해 6월 임상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를 단계적으로 보험 급여화 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며 "급여화는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 가능한 공공시스템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는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질환이나 2형 당뇨병, 지방간, 수면 무호흡 등 주요 합병증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교수는 또 "비만은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공공의료는 이미 고혈압·당뇨병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비만만이 여전히 개인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과학적·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와 의료 접근성 개선은 국가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재정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이며 건강 형평성과 공정한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공공 의료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탈모와 함께 비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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