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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작성 : 2014-10-02 08:30:50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완화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며 파산제 도입은 지방재정 위기 책임 전가와
중앙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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