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투자 발목 개발부담금 찬반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여수산단 투자의 걸림돌이 돼 온 개발부담금 등 중복 부담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면서 5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특혜만을 바라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여수산단의 투자를 막는 중복부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대체 녹지 조성비와 비슷한 성격의
개발이익환수금을 함께 부과하는 현행법을 고쳐 둘 중 하나만 내도록 부담을 줄여
달라는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뤄질 경우 여수산단 녹지의 공장용지 전환을 요청한 7개 기업에서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서유권-여수시 도시계획팀장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내세워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민의 환경권까지 무시하면서 녹지의
공장용지 전환을 서둘러 놓고 또다시
중복부담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채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다급했던 태도와는 너무 다른
극단적인 기업 이기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강흥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유치에 대해
혜택만 추구하는 기업 이기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류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