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색상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광역시가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 사례 등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옥외노동자의 폭염 속 건강권 보호, 비주택 거주자(쪽방)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 대응책 등 기후위기·디지털 환경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제도 운영,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 확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광주에서 점검한 사례를 전국적으로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시장은 또 인권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2007년 최초 인권 명칭 조례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창립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고, 공직 생애주기를 반영한 참여형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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