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상용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얻기 위해 내놓을 것도 없다며 어차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을 놓고 갈등하는 여야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해 왔던 국회의장을 어느 한 당이 맡으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은 이미 깨져버렸다"고 단언했습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

【 앵커멘트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탄핵'까지 언급해 가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언급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들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첫 발을 뗍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 원구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와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손을 꼭 잡고 행복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배제의 기운이 돌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며 "저녁이 있는 정치로, 여야가 어깨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오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질의할

【 앵커멘트 】 이제 보름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해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광주전남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된 만큼 지역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 주간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80년 5월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니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5선 박지원 당선인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8일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었다"며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당의 좋은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저도 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주당이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경 친명 지도부 포진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 국회에서 줄줄이 처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당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당선자총회에서 "대표로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690만명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실까 매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국민이 따라 주질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독하게 일해야 한다"며 "우리는 원내 3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 168명이 참석해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일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며 욕설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직을 맡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장에 대해선, "그러면 (임기 종료 후) 민주당으로 복당도 안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채 상병 특검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