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국민의힘, 민생 법안 발목 잡더니 개헌하려니까 정작 민생 앞세워"[박영환의 시사1번지]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반색했습니다.

현재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지방분권 명문화 등을 골자로 개헌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197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 의장 주재 6개 정당 개헌 간담회도 20일 예정돼 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이 시급한데 한가하게 개헌 논의할 때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시동에 대한 평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몰아붙이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뉴노멀이 된 것 같고 야당 패싱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 말고는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개헌 논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 국회 내부에서조차 숙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를 하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개헌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논의해 온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냐"며 "개헌 반대 이유를 보니까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발동해서 독재하는데도 탄핵 반대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얘기하면서 전혀 민생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개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비쟁점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맞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약속한 5·18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대한다면 이것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지방분권도 시대적인 요구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권력 구조 같은 민감한 건 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하려고 사전 작업하는 정권 맞춤형 개헌이다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헌법 제128조 2항을 보면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안 되게 돼 있다"면서 "효력이 없는 것까지 끄집어 들여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자제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을 하려면 마지막 단계에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파 국민들이 투표를 보이콧해버리면 과반수(50%)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이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야기하는데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고, 그전에 48%인 적도 있고 60% 넘는 적이 별로 없다"면서 "설령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보수 우파 지지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개헌안이 통과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맨날 정부 발목 잡고 생산성이 전혀 없다"면서 "2026년 2월에도 국민의힘이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 걸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분들이 개헌하려니까 또 민생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들 앞에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말 양쪽이 다 동의했던 거고 미래를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고 구태 정치를 계속할 거냐"며 "민생을 끌어다가 쓰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모독적으로 들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개헌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반대하는 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아무리 야당이 책임이 없다 해도 정도껏 해야한다"라며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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