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헌법전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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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규 "국민의힘, 민생 법안 발목 잡더니 개헌하려니까 정작 민생 앞세워"[박영환의 시사1번지]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반색했습니다. 현재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지방분권 명문화 등을 골자로 개헌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197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 의장 주재 6개 정당 개헌 간담회도 20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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