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되는 건데, 시·도 또한 본격적인 통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특례가 법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앞세워 유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사법 체계 수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을 '해체와 파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정질서 회복과 민생 경제 재건을 위해 야당의 입법 독주 중단과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 혁명'의 일환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추모로 연설을 시작하며, 고인의 민주주의 신념과 국민 헌신이라는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되며 아쉽게 조정된 재정 등 특례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살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속도전 끝에 한 달만에 당론으로 발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이번 주부터 적어도 설 전까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middo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습니다. 대회의실은 영결식 시작 전부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좌진 폭언·갑질 논란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당위성, 향후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전남도·광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학계와 국회 입법지원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