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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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무안 로컬라이저 시설, 규정 충족하지 못했다"...국회에 자료 제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 여부였지만, 국토부는 사건 초기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2026-01-08
  • 2명 사상자 낸 인천 맨홀 사고.."규정 위반·미허가 작업"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다가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습니다.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포함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중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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