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이 세월호 배지는 여전히 차고 다니시네요. 이제 거의 제도적으로 할 일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사실은 이제 진상 규명 관련돼서 세월호 관련된 기록 중에 아직 가족 분들 또는 조사 기구가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보긴 봤는데 못 본 부분들이 있는데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록 일부하고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기록의 일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는 지금 가족 분들이 못 보았거나 또는 조사 기구조차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생명안전공원이라고 안산에 이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이 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뀐 뒤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좀 남았구요.
기타 등등 목포나 이런 쪽에도 조금 세월호 선체 이전과 아울러서 나머지 작업들이 좀 남아 있고 팽목항에도 조금 작업이 남아 있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후 정권이 지금 세 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뭐가 안 되는 거는 정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속도가 안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려면 200석 이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의석 구조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기록도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보긴 봤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아예 진행이 당연히 안 됐었고요.
이제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뭔가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법 제도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더디 가도 함께 끝까지 가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박주민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 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재난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참사라든지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분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국가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법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거는 지금 순조롭게 소관 상임위에서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세월호 유족분들이 이제 그만 배지 떼십시오.
▲박주민 의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유재광 앵커: 그런 말씀할 때까지, 그런 말씀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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