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립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불구속기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 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 씨는 공천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1년 4·7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경선 승리를 통한 공천을 확신하지 못한 오 시장 측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으로 쓰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없고 그의 가짜 여론조사를 캠프 측이 발견해 틀어진 상태에서 이용한 적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중계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제3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피고인의 즉각적인 반론권 보장 문제 등을 함께 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오 시장과 명태균 씨 간 대질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전 9시 4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대질에서 오 시장이 후원회장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우회 지급했다는 명 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특검은 명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이번 주 김 여사 일가와 명태균씨 관련 핵심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동시 소환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조사 초점입니다. 김 여사 일가 회사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중 개발부담금 17억여원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2017년 부담금 부과를 취소했다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뒤늦게 1억8,000만원을 부과했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습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명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합계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제공했다는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총 14건을 전달했고, 그 중 비공표 여론조사는 4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에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 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김 전 의원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도 대립 중인 상태입니다. 특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31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날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명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명 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 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3일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전부를 넘겨받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서 맡고 있던 명 씨 관련 수사자료를 취합해 3일 특검팀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이 최근 "전국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 관련 사건 모두를 이첩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이 담당해 온 사건 중 하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측이 2020년 4&middo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6월 27일 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시팀은 4개월여 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업무 동향 등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산 경남지역 경찰이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명씨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된 A씨를 대기발령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찰로 재직하던 2023년 명씨에게 당시 창원서부경찰서장이던 B 총경을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그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 총경을 '정보통'이라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