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권 직무대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며, 상업 광고 분야의 행정 절차 완화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내 완료를

정부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상파 방송광고와 관련해 '포지티브' 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광고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이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광고만 특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