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불발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만 빼고 통과될 거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남에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과 2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제외되고, 광주·전남만 통합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이전 처리는 어려워졌단 분석도 나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통합법 보류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전·충남과 관련해서 대전시장, 충남지사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입법 대표 발의자가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제 와서 '졸속이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졸속 이유로 세금 징수권을 누구한테 부과할지 문제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셈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정치적 셈법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큰 과제는 지방분권이고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관련한 교육 격차가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격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5극 3특'이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라면서 "대구·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반대하게 됐느냐라고 그 경위를 따져 물을 정도로 내부 충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광주·전남의 통합법 내용을 보면 거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당초 발의한 법안 내용보다 27개 조문이 더 늘었다"면서 "기존 부시장 지위도 차관급으로 격상 했고, 인원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늘리는 파격적인 통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3개 통합법이 다 쌍둥이 법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얘기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광주·전남은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반해 대전·충남은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앙의 법률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인사 조직에 대한 자율 운영권 및 재정권 확대 그리고 지방세 비율 조정 권한도 없고, 인센티브도 국토 이용권에 대한 변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권한 이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과 전혀 다르지 않는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통합법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권한보다 행정 권한은 더 늘어나고 재정적인 지원은 더 풍부해진다"고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본인들이 먼저 특별법 발의하고 대전·충남 광역단체장들이 찬성해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조항 부족하다 저런 조항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받았다 하는데 오히려 선거 유불리 때문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아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니까 찬성하는 거고, 대전·충남 경우에는 처음에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면서 합쳐지면 국민의힘이 0석으로 되니까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준우 대변인이 말씀하신 지방권한과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다"면서 "일단은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한테 얻어낼 수 있는 권한이나 돈을 받아내면 된다" 설명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급속하게 졸속으로 추진했던 배경에는 이번 달 안에 통과해야지 강훈식 비서실장도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강훈식만을 위해서 대전·충남을 합치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지금 대전·충남 주민들, 대구·경북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광주·전남도 이번에 통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통합하는 것은 장윤미 대변인 말씀처럼 지방 분권,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과제인데 그 선제적인 과제를 한 번에 풀어야지 찔끔찔끔 풀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또한 "지역 통합을 통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더 명쾌하고 세심하게 알려드린 다음에 통합 법안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광주·전남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면서 "대전·충남이든 대구·경북이든 지방선거 전에 하면 좋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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