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가 공식출범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을 두고는 출범 전부터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고,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공취모 출범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통상적인 의원들의 모임과 달리 '공취모'는 마치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연상되기 때문에 국회의 주권에 좀 손상되는 것 같고 야당으로부터의 비아냥거림이나 공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과 상관없이 다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소위 친명이 몇 명 모일 수 있느냐 이런 세 과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목표가 있어 보인다"며 "좀 포괄적 제목으로 또 정치 혁신을 위해서 모이는 형태의 명분이라도 가졌으면 저항을 적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 모임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모임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어떤 입법 독재적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이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최소한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입법 독재의 표본이다"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 서기 위한 이런 모임을 민주당 내에서 발족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난과 지탄을 받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 취소 모임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범죄 단체다 이렇게까지 격한 말을 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정국 그리고 그 이후 대선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인 검찰 탄압에 의해서 주 4일, 5일 재판을 받고 모진 압수수색, 검찰 조사, 심지어 단식 중에서도 두 번이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당사자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공취모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 테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범죄단체일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그렇게 몰아부쳤지만 그 결과는 내란과 대선 패배였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전략을 계속 내세운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 모임에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합류했고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도 가입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원투 펀치가 이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반청 모임이냐"며 "조금 지켜봐 주시면 오해가 풀릴 거라 확신한다"고 모임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공취모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식으로든 정무수석을 통해서 하지 마라 의견 전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명분으로 한 이번 모임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 드디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것의 속내는 이걸 통해서 뭉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천권뿐만 아니라 다음 대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친명 친청 간의 대결로서 8월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지난 2014년 이후 추세 분석을 해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지지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40대 50대 영포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호남이 있었기 때문인데 점진적으로 이들 사이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명이네 마을 등등 지금 각종 민주당 친화적인 매체에서도 어떤 지형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12년간 굳건했던 지지층 내에서도 갈등 구조 또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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