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마땅한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도 "2심·3심을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1심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 의미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판사의 논리 빌드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권한이 있고, 통상적으로 내란이라 한다면 권력을 쥐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죄인데 과연 이게 내란이냐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적시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의 판결의 핵심은 국회에 군대를 동원한 거를 지적한 것이었는데,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사례처럼 설령 왕이라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를 제압하려고 하면 그건 반역죄다 얘기를 했고, 그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들이 향후에 시위를 할 여지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사형 판결이 안 나와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극우 세력 쪽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였다"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죄라고 한 것이 사실은 정치사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요지는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납득 못 했다,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법치 국가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지 법치 국가가 성립 되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마비시키고 이런 폭주가 동기가 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 했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반성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도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다며 바로 비난하지 않았냐"며 "민주당도 제발 반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서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결국 이렇게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비난을 받아 왔는데, 결국 유죄 선고를 하고 무기징역 중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 그중에서도 윤어게인 쪽의 비난을 받게 됐다"고 뒤바뀐 상황을 환기시켰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로 판결을 하는 것보다 윤어게인 세력들이 기대하는 바를 하나하나 논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문제다, 불법 비상계엄인데 사실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 부분은 수긍이 잘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만큼 요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인 것처럼 들려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한 것도 지금 반성을 안 하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절차를 가지고 강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할 거면 (당시 탄핵된 공직자들이) 절차를 파괴해서 탄핵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나아가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어쨌든 내란은 아니야, 그런데 한편에서는 윤석열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은 뭐 갈라치기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면서 "끊임없이 사과를 해왔다고 했는데 무슨 잘못으로 사과를 했는지를 내란이 아니면 뭔지 규정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불과 2주 전에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계엄에 반성 안 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고, 탄핵에 대해서 탄핵 결과가 다 받아들여졌다"면서 "오늘 장 대표의 얘기는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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