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등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해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5·18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 목소리를 양휴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자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를 시청합니다.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함께 가야 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2·3 계엄 사태로부터 443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넉자와 함께, 윤석열 씨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가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받아야 할 역사적 평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낸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대변

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쟁취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국혁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9일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이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감형 사유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혐의 인정"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폭동 인정"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부분도 내란죄 책임도 모두 인정" "집합범으로 내란죄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중요임무종사 인정"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씨가 자꾸 계몽령, 계몽령 하는데 후대의 사표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계몽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도 못 꾸게 정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불과 2, 3년 집권한 대통령이 몇몇 위정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며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996년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던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87조 내란죄의 핵심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19일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면서,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사형이 구형되고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올해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설날인 17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 중인 서울구치소에선 아침 식사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점심으로는 소고기된장찌개외 감자채햄볶음 등이 나오고, 저녁에는 고추장찌개와 돼지통마늘장조림 등이 제공됩니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설날 점심에 떡국과 오징어젓무침, 잡채, 배추김치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오전 10시 10분쯤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입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지난 8개월간 뭘 그렇게 파괴를 했다고 파괴, 파괴, 그러는 걸까요? ▲박지원 의원: 거기에는 자기들이 망친 나라를, 자기들이 내란 쿠데타로 망친 나라를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8개월 만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고 주가를 5천, 코스닥 천을 넘기는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망했으니까 이재명도 망해라? 보십시오. IMF 외환 위기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국민의힘 김영삼이 IMF 위기를 일으킨 것을 민주당 김대중 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관세, 환율, 물가, 부동산, 고용지표, 3대 특검과 사법개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재명 정부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데 본인을 대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재판장으로 윤석열 씨도 무죄를 줄 결심을 한 징후가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사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3일 열린 채 해병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판사가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 된 거 아닌가"라고 특검에 물어본 것과 관련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만으로 기소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습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중 1명입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