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재판장으로 윤석열 씨도 무죄를 줄 결심을 한 징후가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사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3일 열린 채 해병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판사가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 된 거 아닌가"라고 특검에 물어본 것과 관련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만으로 기소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조사를 오랜 기간 했는데 그런 것을 다 폄훼하고, 오직 박정훈 대령의 진술 만에 의해서 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사가, 그것도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판사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상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자신의 예단을 가지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예단이 있는 듯이 그것도 사실과도 다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성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무죄를 선고할 결심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예단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전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우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우 판사가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특검이 공소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하는 일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법도 특검법인데 지금 우리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채 해병 특검은 그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재판을 지연을 하고 그냥 일상 통상의 재판처럼 취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우 판사가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비판입니다.
전 의원은 "지금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내란 특검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라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그렇게 재판 시작부터 이렇게 시간을 끌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해서 우 판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 사진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위로와 위안을 삼고 있다는 김건희 씨 변호인의 SNS 글 관련해선 "아마 김건희를 아직도 지지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신호를 이제 세상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라고 전 의원은 배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억울하게, 이제 이번에 무죄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근데 실제로 과연 김건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몇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과장된 게 아닌가, 믿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전 의원은 냉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은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서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신다'고 한다"는 진행자 언급에 전 의원은 "전에 윤석열에게도 영치금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는 보이는데"라며 "아마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영치금이나 편지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재차 냉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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