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의회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거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함께 통합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수정 의장: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어제(4일) 광주·전남의 40년 만의 재결합을 위한 행정 통합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모두 행정통합 의결안을 통과시켰는데 의결이 끝난 직후, 의장님은 소회가 좀 어떠셨을까요?
▲ 신수정 의장: 먼저 우리 광주와 전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정말 무겁고도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서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 의결로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결정이 통합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신수정 의장: 우선 광주와 전남이 34년 만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방 소멸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보면 엄정한 이 위기 속에서 광주·전남이 상생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통합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은 앞으로 지속이 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제 통합이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주민투표가 아니라 의회의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가질 의문점에 대해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신수정 의장: 우선 주민투표로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묻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요. 지금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먼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배제했을 때 이제 주민투표로 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주민투표로 가다 보면 시기라든지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주민투표로 가려면 행안부 장관이 시장한테 이제 주민투표로 갈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의회의 의견 청취로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주민투표에 버금가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직능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지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석하지만요.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발의할 때 그때 여러가지 부대 의견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이제 특별법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현재 분위기와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수정 의장: 국회에서도 이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루는 행안위가 오늘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9일에 또 공청회를 거치고요. 12일에 법안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가지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의견도 담고 그래서 국회도 좀 찾아가고 의원님들도 만나서 더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저와 의장님 같은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체감하게 될 큰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수정 의장: 당장 눈앞에 보이게 뭘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광역 교통망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선해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경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통합권으로 되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일자리가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가 풀리니까 기업 유치라든지 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기대도 참 큰데요. 통합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수정 의장: 지금 청사진만 있는 거잖아요. (매년) 5조 원씩 해서 4년간 20조 원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라는데 어떻게 뭐가 이전이 되는 건지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언어로 이게 지금 좀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선언적 답변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별법 안에 이렇게 넣어야 될 것이고요. 또 법 안에 넣지 않는 부분은 이제 특별시 조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의견을 좀 들어서 조례에 담는 부분이 그 다음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추가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통합하는 세부 과정도 이후에 이어지게 될까요? 계획 중인 게 있으실까요?
▲ 신수정 의장: 네,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직능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건 끊임없이 통합된 이후에도 또 조례에 담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사실상 통과됐다고 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신수정 의장: 그렇죠.
△ 신민지 앵커: 의장님 최근 전남도의회와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에게 전달을 하셨죠? 그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의회 소속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 두 사안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있으십니까?
▲ 신수정 의장: 통합 단체장은 이제 인구 320만을 이렇게 아우르고 또 예산 수십조 원을 다루는 아주 막강한 제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지방의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특별법에는 그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주로 하고 있는 시의회에 그 소속을 두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고요. 또 정무부시장. 저희가 이제 부시장 네 분을 이제 둘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무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이라든지 인사 청문회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 보면 보훈 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인재가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라든지 이걸 의무화해야 되는 거죠. 그것 역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줄기차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의회 예산 편성을 독립하는 것과 대규모 개발 사업 사전 보고 의무화하는 걸 명문화를 좀 하셨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신수정 의장: 예산 편성권 독립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예산권이 없습니다. 예산권이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의회의 예산 이렇게 우리가 생활비를 갖다가 갖다 쓰는 것처럼 시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이 정도 규모로 하라고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권도 이번에 의회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미리 사전 보고 제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러 개발들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 혹시라도 난개발이 이렇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개발이) 되고 난 사후에 보고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꼼꼼하게 따져서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앞으로 그런 법안에 담기지 못한 합의 내용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 신수정 의장: 지금 광주광역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대응 TF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의회 TF 같은 경우는 벌써 8차례에 걸쳐 TF가 운영이 됐었고요. 또 6차례의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있는 국회를 찾아갔고, 또 국회에서 법안 특별 법안 초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공청회도 참여를 했었고요. 또 행안위 의원님들도 만나 뵈었고, 정개특위 위원님들도 만나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대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행안위 심사가 있고 또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죠. 그래서 그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우리가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담아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할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또 통합으로 인해서 행정 규모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의회의 역할도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수정 의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0만 명의 그 시도민을 이렇게 잘 끌어갈 강력한 제왕적인 단체장을 견제할 의회도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광주광역시의회만 보더라도 현재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의원님들 수가 현저하게 이제 전남과 다르죠. 전남은 이제 61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현 체제로 보면 광주는 23명의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원 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의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해줄 정책지원관이라든지 함께 해줄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지원 인력들이. 그런데 현재는 이제 2명당 1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당 2명. 의원님들 한 명당 2명의 이렇게 지원관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있어야) 아마 우리 통합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죠.
△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이 통합이 된다면 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광주 의원 수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신수정 의장: 우리가 보면 각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 같은 시의원들도 그렇고요. 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보면 각기 자기 지역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꾸려온다든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 지금 수가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자칫 광주시민들의 이런 이익을 대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겠다 이러면 너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 등가성으로 정확하게 맞춰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갭 차이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 단순히 의원 수를 늘리는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광주의 그런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의원들의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개특위로 넘겼어요. 그래서 정개특위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는 아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개특위는 18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전부 다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단 한 분도 이렇게 반대를 하시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의원 정수, 더군다나 의원 정수가 이제 이번 2026년 올해에 한시적으로 좀 그래도 2배 이상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구에 그래서 한 적어도 40명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질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추가 협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 신수정 의장:그렇죠
△ 신민지 앵커: 지금 또 통합 청사와 의회 소재지를 둘러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수정 의장: 청사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요. 판도라 상자이니 열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청사 부분도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구 밀접 지역,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의회는 광주광역시에 저는 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좀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법안에 담겨 줬었으면 훨씬 이제 지금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이후에 통합이 된 이후에 어떤 갈등의 불씨는 남겨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지 않는 상태라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통합된 이후에도 이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좀 시끄럽게 나와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전에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다뤄질 지, 아마 다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의장님이 맡으실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 같네요. 시의회 34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죠? 이제 임기도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행정통합 외에 마지막까지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 신수정 의장: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서 시민들의 민생이나 안전이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해에 보면 너무너무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광주시는 특히나 계엄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고, 또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도 있었고, 제주 항공 참사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골목 상권이 또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생 플러스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공 건축물이 안전 사고가 있었을 때는 민간이 시행할 때보다 더 많은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감리라든지 더군다나 설계 부분부터 꼼꼼하게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끔 하는 부분. 또 지하철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마무리해야 될 민생과 안전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끝으로 이제 통합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전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수정 의장: 네 우리 광주가 행정통합이라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모두 함께 고비를 넘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려움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간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지만 그 선택에 이 통합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늘 시민을 위해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정말 마무리를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또 여전히 냉철한 감시.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을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 신수정 의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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